기사 메일전송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1-01 18:57:08

기사수정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전액관리제 기반 조성
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 검토,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심야할증시간대 확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 관리 강화

▲택시면허 총량제도 엄격 시행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전국 택시공급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시·도별 총량계획·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한다. 4월에 1~2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뒤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2015년 1월부터 시·도별 감차를 실시한다.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감차 추진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감차재원으로 조성한 후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감차를 추진한다. 감차사업의 공정성·전문성·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지차체, 업계,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감차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감차위원회는 법인·개인택시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감차재원 부담 규모, 감차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자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우수업체 육성기반 마련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시장퇴출을 유도하고 우수업체에게는 우선 증차(과소 공급지역)를 추진하거나 감차 할당을 배제한다.
또 공영차고지 사용, CNG 개초 및 충전소 건설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기반을 조성한다. 전액관리제 위반 시 회사는 1차 1000만원, 2차 감차명령, 운전기사는 1차 100만원, 2차 자격취소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1000만원) 및 면허취소(2회 이상 적발) 처분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및 세제지원 확대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운영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비율을 90%에서 95% 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가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심야 할증 시간을 현행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할증률도 20%와 30%씩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해 나가고,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한다.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차령제도 합리화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30%내외)도 지원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법인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고 개인택시는 차령을 폐지하되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

▲택시 승차거부 근절 및 이용 편의 제고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택시 카파라치 도입도 검토한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영 위탁할 예정이다.

▲택시 이용 안전 기반 강화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1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감차명령 등 행정처분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시스템(TIMS)을 구축·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후 각 지자체에 단계적 전파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정보관리 시스템(TDMS)도 개선해 취업자에 대한 자격정보를 택시회사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19조6천억원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9조6000억원으로 2019년(17조5000억) 대비 11.6%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 보험료 인상과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
  2. 정부, 세종 이전기관 행복도시 특별공급 못 받는다...중복 특공 차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튜브 채널)정부는
  3. 결국 카카오T 일반택시 유료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이 무료 사용하는 카카오T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내놓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 결국 모든 카카오T 택시 서비스가 유료화될 전망이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전날부터 ‘프로 멤버십’에 가입할 회원을 추가 모집하기 시작했다. 월 9만9000원...
  4. 수입차, 1분기 역대 최다 판매 기록 수립 올해 1분기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수입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고 판매량 갱신 전망이 나온다. 6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차 판매량은 7만1908대로 작년 동기(5만4669대) 대비 31.5% 증가했다. 이는 KAIDA에서 집계를 시작한 이후 1분기 최대...
  5. 국토부, `드론택시` UAM 2025년 상용화… 2035년 서울→대구 간다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 돼 서울 한강 상공을 오갈 수 있게 되고, 15년 후인 2035년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
  6. 자동차공제조합 중 민원 발생률 가장 높은 곳은? 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지난해 민원건수가 전년(2019년)에 비해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민원건수(단순상담 및 중복 제외)는 3254건으로 2019년(3172건)에 비해 2.5%(82건)가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렌터카가 749건으...
  7. 국내 최초 운전기사 없는 버스가 달린다 세종시에서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4월부터 체험단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하며 5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500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8월 ..
  8.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등록기준 일부 완화 자동차정비나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경매장, 성능·상태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
  9. 국토부, BMW 520d 등 22.1만대 추가 리콜…화재 위험·시동 꺼질 우려 있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3만 8914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만 1172대는 20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
  10. 서울 버스, 평일 오후 10시 이후 야간 운행 정상화 서울시는 2일 코로나19 감염 위험 해소와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평일 오후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정상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해소와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평일 오후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정상화 한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5일 월요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