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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법인택시 신규면허 선정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1-04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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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일 신청 접수…설명회 참석자들 “기존업체에 절대 유리” 불만
경기도 화성시가 법인택시 신규면허 선정에 착수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상황실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설명회'를 열고 45대 규모로 출범하는 법인택시 신규면허 선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청접수기한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서류에는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신고증, 사회적 협동조합인가서 등이 포함돼 있어 법인형태는 협동조합, 운영은 사회적기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 출자자 조합원 전체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분) 등도 요구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 참석자들은 “이들 서류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어 기존업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라며 “실질적으로 특정업체를 겨냥, 꿰맞추기 위해 조건을 강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 관계자는 “신청서 준비에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들어가는 이 같은 조건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탈락 시 수억원을 날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성시민의 주주 구성비율이나 운수종사자 채용비율 등을 넣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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