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박사는 “세계 각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0.05%→0.03%)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 강화책과 더불어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전 중 실시간으로 과속·급제동·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차량 및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또 “사고감소에 적극적인 운수회사를 공모해 사고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에 포상금 및 유가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사고감소 목표관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회사에서 의무적 안전관리자 선임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정밀검사 실시 ▲대형 교통사고 분석 체계 개선 ▲재생타이어 이용 규제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음주운전 근절 및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도 적극 참고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