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 4단체, 6월 국회 앞 농성투쟁 계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5-24 16:10:56

기사수정
  •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1인 시위, 공청회도 개최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내달 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기 농성투쟁을 벌인다.

2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4개 단체는 국민 여론전을 펼쳐 6월 중 국회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회 앞 장기 농성투쟁과 함께 1인 시위와 내달 20일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장기 농성투쟁에는 4개 단체 대표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매일 20~30명씩 참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병행 실시한다. 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20일에 국회에서 개최해 택시 대중교통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 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 대중교통법은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이후 4개월이 됐지만 정부와 업계는 택시 발전 방안을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택시 대중교통법을 반대한 국토교통부는 대신 택시 과잉공급 해소, 할증 확대를 통한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의 목표를 걸고 택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목표로 제시했던 4월을 넘겨 입법예고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앞서 정부에 택시 지원법 제정과 관련, 택시단체들의 동의를 얻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택시 4개 단체는 그동안 서로 다른 견해를 재확인했을 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택시 지원법에 대해 “택시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거꾸로 택시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없애려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고 택시기사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자 ‘양도·양수 3회 제한’과 정년 조항 삭제 대신 70세 이후 정밀운전적성검사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지원법을 놓고 국회·택시업계와 계속 논의해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2.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 6개월…66만명에 150억원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활동
  3.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6.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7.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8. 인천공항 23년도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전년 대비 43%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년 6만8천8백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천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
  9.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10.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