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험정비요금 직불제 금지 놓고 '갑론을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29 21:38:11

기사수정
  • 자배법 개정안서 규정…개정안 반년째 국회 표류 중
보험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갑론을박이다.

자배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업체와 손보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하고,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8월31일 국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11월8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6개월 가깝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비업자가 차량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즉 ‘직불제’에 대해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원천적으로 직불제가 금지된다면 보험사 횡포가 더 심해져 영세 정비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자배법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그 기능을 다했을 때 가능한데 만약 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할 경우 정비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는 직불제 이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비업체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결정하는데로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영세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금지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예외조항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업체가 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반대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정비업체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 주관으로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및 정비·보험업계 보험정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제16조의3(자동차보험정비 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양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4가지 협의안을 제시하고 5월말까지 양 업계가 협의해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가지 협의안은 △개정안 제16조의3 전체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제5호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제5호를 하위법령에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3.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4.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8.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