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최종국
前 한국철도민자역사 협회 감사
前 청와대정책자문위원
現 세무사, 국제회계사


한국철도 역사 113년.

철도는 그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국민들에는 기쁨과 슬픔과 이별과 희망을 주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속철도 등장과 함께 시대적인 조류에 밀려 소위 반관반민이라는 어정쩡한 운영형태로 바뀌면서 한때 동료의 입장에 있던 나리(?)들의 횡포로 마치 가을 낙엽처럼 그 위상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 했고 급기야는 집 없는 서러움과 함께 춥고 배고픈 생활이 예고되는 위기를 맞이 했다.

정부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자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던 세칭 ‘철도민영화의 선두주자’인 빚더미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맡기더니 ‘KTX 경쟁체제 도입방안’이라는 철도정책에 민간이 알박기 형태로 진입하려는 속셈(?)이 국민여론에 밀려 자칫 국민철도 사유화 전초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이제는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뻔한 속셈인 소위 ‘선로배분지침 개정’과 ‘철도운영자산 환수’, ‘관제업무 이관’이라는 일련의 철도 경쟁체제를 위한 행정행위를 강하게 추진 중에 있어 더욱 철도의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철도산업은 단순하게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사항인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을 페리열차나 해저터널로 이어 남북한 철도연결과 함께 대륙을 달려 나가야할 시점에서 철도를 민간기업체의 알박기 체제로 이원화 시키면서 철도산업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이미 실패한 공항철도 처럼 잘못하면 매국이라는 오명까지 입게 될 것이라는 여론까지 일고있다.

현재 국토부의 철도정책 담당자들은 철도민영화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불신과 의혹 속에서 잘못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인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사회경제적 파장까지도 예고되고 있어 결국 정부가 국책사업을 돕기는커녕 먹지도 못하게 재를 뿌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 철도를 이렇게 성장시킨 모든 철도 관련 인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는 가하면 앞으로 철도산업의 주인의식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단순히 민간 운송사업자로 추락시키는 그야말로 해괴한 사태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여당과 야당간 대립을 상징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조차 철도민간경쟁운영에 관한한 반대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가 하면 직간접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음모(?)에 대해 여론을 앞 세워 발 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새로운 철도정책을 수립하라!”는 토론회와 성명 등을 속속 발표하는 등 큰 움직임에 비해 여당에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야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최근 코레일 사장이 이 같은 중차대한 철도정책의 주요시점에서 수행원을 대동하여 철도전시 참관이라는 외유성 여행을 한데 대해 “정부사람이기 때문에...”, “철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 억측과 판단이 난무하고 있어 특히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무튼 KTX경쟁체제 도입에 이어 국토부의 자산회수를 비롯한 일련의 무리한 철도정책 보다는 철도산업을 통합과 결속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남북한 화합, 철도품질 향상 등 실 보다는 득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